책 : 지방도시 살생부
---> 저자소개_마강래_
저자 마강래는 강원도 춘천에서 나고 자랐다. 중앙대학교에서 응용통계학으로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뒤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받았다. 2007년부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대학 진학 이후 쭉 수도권에 살아왔으며, 대도시가 제공하는 기회를 맘껏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독식으로 인해 말라가는 지방도시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해왔다. ‘국토공간의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수년 동안 연구실 학생들과 지방도시를 돌아다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지방도시들의 암울한 현실을 목격한 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며, 그 고민의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함께 사는 법에 대한 고민은 소득과 행복불평등에 관한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승자독식 사회에서 지위를 향한 경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음을 설파한 『지위경쟁사회』가 있다.
---> 내용 및 줄거리
머리말
들어가며: 골고루 나눠 갖지 말자!
1부 지방 쇠퇴가 공멸을 부른다
1장: 2040년 기능 마비에 빠질 지자체들
인구감소에 시름시름 앓는 지방 중소도시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30%가 기능 상실
032
마스다히로야는 『지방소멸이』란 책에서 일본 도시들의 소멸 가능성을 20~39세의 가임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추정했다. 20대와 30대의 여성에게서 출산 95%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계지표로서 가임여성 인구에 대한 분석은 실로 중요하다. 마스다 히로야는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20~39세 여성 인구'를 비교했다. 그리고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 기준을 토대로 일본의 지자체 중 절반 정도인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등지는 도시
046
인구이동을 둘러싼 경쟁은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한 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은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구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인구이동'은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의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2장: 지방 쇠퇴에 대한 헛다리 진단
지방 쇠퇴의 실상
051
쇠퇴의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는 경제다. 지역 경제가 몰락한 상태에서는 인구유입도 물리적 환경 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
쇠퇴도시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진단
053
거제시처럼 특정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경기 상황에 따른 부침이 클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책으로 거제를 비롯해 울산·포항·아산·당진·구미·여수·광양, 이렇게 8개 도시가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이 도시들 대부분은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다. 포항시의 경우는 철강산업 종자사자 51%, 구미시는 전자통신 종사자가 53%, 여수시는 석유화학종사자가 59%다.
056
전통적 제조업은 노동 관련 비용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비용의 절감을 꾀한다.
064
수도권과의 연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종에는 득이 되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업종에는 큰 메리트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도시 쇠퇴의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
065
인구유출의 원인은 결국 깔때기처럼 하나로 수렴한다.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다른 도시에더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068
쇠퇴 현상의 핵심에 있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결과는 딱 하나다. 그건 바로 끝도 없는 예산 낭비다.
2부 지방의 쇠퇴 방지 노력,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장: ‘지방 쇠퇴’라는 블랙홀
저성장의 메가트렌드, 악전고투하는 지방도시
대도시보다 심각한 중소도시의 고령화 현상
080
앞으로의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할까? 인구를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로 나누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통계청은 현재 72%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2060년에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지방도시 쇠퇴
082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메가트렌드 중 하나는 사물인테넷·인공지능·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다.
083
4차 산업혁명은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이용하는 기계'를 통한 것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084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다르다면, 지역별로도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일자리 종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대체율이 낮은 창의적인 직종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업 등 자동화로 사라지기 쉬운 직종들은 지방 중소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를 더욱 빠르게 소멸시키리라는 예성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메가트렌드가 지방 중소도시에 미칠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지방문제
4장: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구세주, 지방산업단지!
온 동네가 축제인 지방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축제?
126
관광 이벤트의 이면에는 생존의 기로에 선 각 도시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공한 지역 축제 몇 개가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카지노 사업으로도 살릴 수 없는 쇠퇴도시들
돈 먹는 하마가 될 지방 중소도시
3부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릴 수는 없다!
5장: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원도심을 걸으며
151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남아 있는 인구라도 가급적 모여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지방 중소도시는 반대로 가고 있다.
원도심 쇠퇴는 중소도시의 운명인가?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외곽의 아파트 개발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대형마트
지금도 재생사업에 엄청난 돈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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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구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고, 더 이상의 외곽개발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모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 중소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6장: 지방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성공 가능성 낮다!
도시를 압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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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압축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에는 크게 '고밀도 개발' '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활성화'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스마트 축소’ 전략을 택해야 한다!
쇠퇴를 인정하기 싫은 우리 중소도시들
지방도시, 어떻게 변해야 할까?
첫째, 현실을 직시하고 축소를 인정하자!
둘째, 흩어지면 죽는다!
셋째, 조그만 도시에 맞는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
나가며: 지방도시에 희망은 있는가
233
지방 중소도시는 쇠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켜 집적의 이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쓰러져가는 마을을 살리기보다 대중교통의 결절점을 북적이게 만드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도시의 체계를 선형으로 개편하고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모이도록 주거·상업·교통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236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도시를 빽빽한 체질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대도시와 차별화된 '지역만의 특색'을 무기로 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핵심정책이 되어야 한다.
주註
찾아보기
---> 이 책에서 느낀 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라서 그런가 조금은 경직되고 딱딱한 표현이 많은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방 도시에 미래는 암울하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가트렌드라고 말씀하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안고 갈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나고 성장한 저에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지방 도시를 생각했고, 경제 공부를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 대해 알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읽은 책 속에서 일자리에 감소가 인구와 소비까지 굉장히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까지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래를 보기 위해선 현재와 과거를 꼭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지역축제를 열고, 카지노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분양하지만 과연 지방 도시에 큰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 곳곳에 돈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생각해봅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에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뛰어난 대한민국은 또 다른 변화된 그 어떤 것을 강구해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